한일합동교육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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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교육관련 발신 1 Wednesday, 14.08.06 ( 346hit )

◇ 다케도모쵸(竹富町)의 교과서 문제
(2014.03.17. 요미우리 신문 사설)
  
  교육현장에서 법률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시모무라(下村)문부과학성 대신은 교과서 채택 규칙을 지키지 않고, 독자적으로 채택한 교과서를 사용한 오키나와의 竹富町(다케도모쵸) 교육위원회에 대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지방자치법에 기초한 조치를 중앙 정부가 직접 시정촌(市·町·村)에 내린 것은 처음이다. 竹富町(다케도모쵸) 교육위원회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시카와市 다케도모쵸(竹富町)가 포함된 야에야마 지구는 2001년 여름 중학교 공민교과서로 이쿠호샤(育鵬社) 교과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다케도모쵸(竹富町)교육위원회만이 동경서적의 교과서를 채택했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교과서무상조치법은 복수의 시정촌(市·町·村)으로 구성된 광역지구에서는 교사가 교재의 공동연구를 쉽게 하기 위한 이유로 동일한 교과서의 채택을 의무화했다. 다케도모쵸(竹富町)교육위원회가 교과서를 독자적으로 채택한 것은 무상조치법 위반이 틀림없다. 다케도모쵸(竹富町)교육위원회는 주민들의 기부를 받아 동경서적 교과서를 구입하고 재작년 4월 이후 학생들에게 배부했다. 당시 민주당 정권은 무상 교과서 구입을 용인하였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대응이 혼란을 가중시켰다.
  정권 교체 후, 아베정권이 다케도모쵸(竹富町)교육위원회에 대하여 무상조치법에 의거한 교과서 채택을 요구한 것은 법치국가로서의 당연하다. 앞으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문부과학성은 위법확인소송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오키나와 교육위원회의 대응도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작년 10월 먼저 오키나와현교육위원회에 시정요구를 지시했지만 교육위원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응하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새로운 무상조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광역지구에서 교과서 선택 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고 교육위원회가 그 결과에 근거한 법안을 명기하는 것이 개정의 요점이다. 채택 절차를 명확화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교과서 채택 이유를 교육위원회의 노력 의무 규정으로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센카쿠 열도에 가까운 야에야마 지구가 이쿠호샤출판사의 교과서를 선택한 이유는 영토에 관한 기술이 충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과 중국의 긴장이 높았기 때문이지만, 아무튼 각 교육위원회는 채택한 근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지역주민이나 보호자의 이해를 얻는 것이 절실하다.


▶배경 및 주요 내용 : 교육의 중앙 집권화를 통하여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정권의 의도를 지지하고 있다. 교과서 채택에  중앙 정부가 관여함으로써, 교육 자치의 틀을 흔드는 일면을 찾아볼 수 있음



조항미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채택 규칙이 궁금합니다.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읽고 보니, 좀 더 상황이 잘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요미우리는 어떤 성향의 신문인지요. 2014/08/09   
송석종   우익 보수 성향의 대표적 신문입니다. 일본 최대의 부수를 자랑하며 아베정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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